[공모전]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

카테고리 없음

by allcon(allcontest) 2021. 12. 29. 12:00

공모전 -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

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

○ 공모주제

-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,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
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
※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(1)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, (2)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,
(3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(4)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,
(5)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(6)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

○ 기간 및 일정

- 작품접수 : 22. 1. 1.(토) ~ '22. 1. 31.(월)
- 서면심사 : 22. 2. ~ 3.
- 최종 결과 발표 : '22. 4.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, 최종 결과 발표(시상) 일정은 시상자 및
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

○ 지원자격

-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, 일반대학원생
- 전국 대학생
※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(학교별 팀 제한 없음)
※ 제8회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･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
※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,
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･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

○ 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 lawmaking@korea.kr

○ 시상내역

[법학전문대학원생, 일반대학원생 팀]
- 최우수상(1팀) :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
  - 우수상(1팀) :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
  - 장려상(3팀) :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

[대학생 팀]
  - 최우수상(1팀) :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
  - 우수상(2팀) :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
  - 장려상(5팀) :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
  ※ 장려상 시상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  ※ 수상자(법학전문대학원생)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우대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