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모전]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-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○ 공모개요 -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○ 공모주제 -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[ 응모주제 예시 ] -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-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-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,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-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-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,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..
카테고리 없음
2024. 2. 29. 19:00